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잠재성장률 분석

2020년 2.5%, 2021년 2.4%로 나타나

2012년 3.8%에서 1.3%포인트 하락해

급격한 고령화와 총요소생산성 저하 탓

“구조개혁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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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떨어졌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하락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7%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2.5%에 이어, 2021년 2.4%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란 자본과 노동력 등 생산 요소를 모두 사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경제 전망을 근거로 1년에 두 차례 회원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산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기 전까지 7%를 상회하던 잠재성장률은 1998년 5.6%로 크게 떨어지고, 이어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3%대로 추락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2018년 2.9%로 2%에 진입한 뒤 2년 만에 2%대 중반까지 내려앉은 셈이다.

각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비교할 수 있는 2012년 이후만 보면, 한국은 2012년 3.8%에서 2020년 2.5%로 8년 만에 1.3%포인트 하락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하락 폭이 큰 나라는 터키(6.0%→4.0%), 칠레(4.3%→2.4%) 등 두 곳뿐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1.7%에서 1.8%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주요국 가운데는 미국(1.7%→2.0%), 영국(1.3%→1.4%), 일본(0.4%→0.6%), 프랑스(1.1%→1.2) 등의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한 데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하락이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은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 그리고 요소 투입을 제외한 경제구조의 효율성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15~64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마이너스 전환 뒤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구조개혁 등 논의가 지체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의 분석기관인 콘퍼런스 보드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총요소생산성이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200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5.1% 수준으로 이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2%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로, 이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0.9%포인트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해 혁신 성장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 개혁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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