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산했다.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에는 2.4%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7%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5%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은 1997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1%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5.6%로 대폭 꺾였다. 10여년 후인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 잠재성장률이 3.8%로 낮아지며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하더니, 2018년(2.9%)에는 2%대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2%대로 낮아지기까지 9년(2009∼2018)이 걸렸던 것과 달리,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을 가능성이 크다. 2%대에 진입한 지 불과 2년 만인 올해 잠재성장률이 2.5%로 낮아진 데다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2.4%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꼽힌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0.3%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에는 감소 폭이 23만10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33만8000명으로 줄면서 30만명대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여기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도 느려졌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과 관련이 깊다.

일부 전문가는 청년 인구가 줄고 생산성 증가율마저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2%대의 성장도 달성하기 힘든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해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버리면 더는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없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기 전망은 나쁘다”며 “서비스업에서 출현하는 신산업에 진입 장벽을 낮춰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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