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사건 핵심 피의자들을 조만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처리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일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11월 말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번 사건을 두 달가량 수사한 내용과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이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공공수사2부는 백 전 비서관 등 사건 연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들을 검찰 인사발령일인 내달 3일 이전까지 먼저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고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증거확보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이날 이 지검장에게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한 건 인사발령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우선 정리할 사안들을 매듭짓자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지휘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다음달 3일자로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실무 총괄자인 김태은 부장검사는 유임했지만, 측면에서 지원을 한 김성주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은 전보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날 신 차장검사 등은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이날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이 지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처리하면서 윤 총장 지시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도 결재를 하지 않은 바 있다. 이 지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기까지의 경위를 윤 총장과 김영대 서울고검장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해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 장관 역시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찰을 운운해 논란을 키웠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을 전격 수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현 시장의 당선을 이끌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찰 수사 시점과 더불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송 시장 캠프에 있던 송병기 전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의 비위를 제보받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후 청와대 해명도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확산했다.

야권에서는 이 의혹을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으나 청와대와 여당은 야권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김성주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은 지난 23일 발표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이날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은 이번 중간 간부 인사 대상자 중 사의를 표명한 첫 사례다. 그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너무나 어려운 때 떠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밖에서도 늘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마지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옛 공안부)장으로 남게 됐다. 이날부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폐지돼 형사부로 전환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