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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검찰, 백원우·박형철·송철호 금주 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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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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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주요 피의자 기소 승인 결재문서를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 결재 여부에 따라 백 전 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은 이번주 안에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날 이를 결재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향후에도 기소에 부정적이거나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기소는 기한 없이 미뤄질 수 있다. 다음달 3일 검찰 인사에 따라 새 간부들이 부임하면 사실상 기소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혐의에 따라 기소 범위를 확정한 결재문서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불구속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소 시점을 더 미루면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사건 관계인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기소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그동안 검찰 측 소환 요구에 불응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 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각종 증거를 정리한 뒤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수사팀'은 이날 오후 내내 기소 대상 범위를 놓고 논의를 거듭했다.

김성훈 대검찰청 공공수사1과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신봉수 2차장과 이성윤 지검장 집무실을 차례로 들렀다. 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김 과장은 대검에서 수사와 관련한 실무를 맡고 있다.

김 과장은 면담을 마치고 대검으로 돌아간 뒤 오후 5시 20분께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와 신 2차장을 면담했다. 그가 돌아오기 직전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도 신 2차장과 수사 상황을 논의했다. 수사팀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와 정치인, 경찰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피의자별 세부 처분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사건에 연루된 울산시 공무원들보다 청와대 관계자 중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수사 상황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요원(6급)들도 검찰 측 소환 요구에 아예 불응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비롯해 행정요원들마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걸 보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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