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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탈원전 적자 메우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더 비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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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광업 등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사상 처음으로 주택용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전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5.8원,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104.8원으로 집계돼, 산업용이 1원 더 비쌌다.

산업용 전기는 고압의 전기를 직접 받아 쓰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송·배전 비용이 적게 들어 공급 원가가 낮아 이제까지 주택용보다 가격이 쌌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9년만 해도 kWh당 73.7원으로, 주택용(114.5원)의 64.4%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 요금 인하에 나서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를 억제한 결과 지난해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의 53.6%, 독일은 43.7%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선심정책을 고집하고, 탈(脫)원전 정책의 비용을 산업계에 전가한 결과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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