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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우한폐렴 더 심각해지면 중국인 입국금지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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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생명과 안전이 첫째지만 단계적 대응 필요"

"아직은 입국금지 안하지만 단계 따라 종합적 고려"

"우한 교민 격리장소 선정, 현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

이인영 대표 "대확산 상황에서나 검토할 최후 수단"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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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 확산으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여당 관계자가 “아직은 이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입국금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이는 국민 불안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는 게 첫번째 고려 요소”라고 전제한 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같은 이동금지가 우한폐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대만과 몽골, 북한 등 의료수준이 떨어지거나 중국과의 교역이 극히 적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적 대응은 한 발짝 앞서야 하며 열 발짝 앞서서는 또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모든 대응은 단계적이어야 하는 만큼 지금보다 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갈 시점에는 이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 불안이나 이후 전파 상황 등을 보면서 경제적 문제나 외교적 관계, 다른 선진국들과의 보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가 우선 위기 경보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밀히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입국금지까지는 취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입국금지는 대확산 상황에서나 검토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황 통제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이라며 “과거에도 입국금지한 경우가 극소수 있었지만 실익은 없으면서 문제점만 낳았던 적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 의원은 “일단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우한 봉쇄령을 내렸다”며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에서는 검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이며 무증상으로 인해 검역을 통과한 사람들을 어떻게 추적 관리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초슈퍼 전파자’를 최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동할 수 있는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31일 전세기로 국내에 들어오는 700여명의 우한 교민들과 관련, “이들을 모든 곳에 분산 배치할 순 없으며 14일간 잠복기에는 집중 관리해야 하며 1인1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국가기관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 모두가 극복해야할 난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설명하며 소통할 것이며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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