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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 총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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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에 검찰 중립‧독립성 훼손.. 대통령보다 임기 길게"

檢 예산 독자편성·인사 독립성 강화, 공수처 폐지 등 한국당式 '검찰개혁'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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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9일 현행 2년의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공약 제안 취지를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해 5년인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한 점이다. 최근 청와대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압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이 참조됐다.

아울러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앞선 검찰 공약에서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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