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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현준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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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김대지 국세청 차장. [사진 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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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금 자금 출처를 전수분석하는 고강도 부동산 탈세 단속에 나선다. 다주택자들의 탈루소득도 정조준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값과의 전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29일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 세무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주택 구입 시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전수분석에 나선다. 이를 통해 변칙증여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과세할 방침이다. 이들 고가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전 과정과 관련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장기 부채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금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도 강화한다. 차명계좌를 활용해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탈법 행위는 물론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업 법인을 설립한 뒤 탈루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해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사주 일가 탈세와 일감 몰아주기 등 지능적 탈세, 체납 행위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대기업·사주 일가의 차명주식이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자본 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갖가지 변칙적 탈세를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사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고액 재산가들의 재산 변동 상황을 정기 검증함으로써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횡행하는 '부의 대물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소득신고를 회피하며 전관특혜를 누려온 전문직과 병·의원 등에 대한 세무 검증도 강화한다. 사교육 열풍에 편승해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에 나선 학원들의 탈세 혐의 역시 집중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불법 대부업자, 역외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에도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강경 대응과 달리 영세업자나 중소기업 등은 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팍팍해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이력이 없는 성실납세 소규모 법인은 비정기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정 지원 대책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재창업 시 가산금 면제, 체납국세 분납제도 등을 시행한다.

체납세금에 대한 추적 또한 대폭 강화한다. 올해부터 각 세무서에 체납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설치해 악의적 재산 은닉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도 가능해진 데다 2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 역시 도입됐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가 총 294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이 284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월 실제 걷힌 세수는 268조2000억원으로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반영되면 세입예산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작년 세수가 세입예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재정분권으로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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