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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근로자 무급휴직”… 美, 또 방위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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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4월부터 잠정 시행” / 한국인 직원들에 사전 통보 / 美 상원의원 폼페이오에 서한 / “동맹 고려해 입장 재고 바람직”

세계일보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60일 전 사전 통보’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주한미군의 설명이지만, 교착상태에 있는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음으로써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통보를 오늘(29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해 지난해 10월 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사전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했다”며 “9000여명의 한국인 직원들은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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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주한미군의 통지는 10차 협정 효력이 지난해 12월 종료되면서 한국인 직원 급여 예산이 고갈된 데 따른 조치이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미국 측의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미국 측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협상 볼모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미는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초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 규모를 압박했던 미국의 요구 수준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전 SMA가 만료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SMA 증액 압박 등을 통해 “동맹을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담당 차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SMA와 관련해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에,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루드 차관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과거에도 힘든 적이 있었고 한국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며 “동맹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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