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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은성수 위원장 "핀테크 업계 규제보다 카드사 길 터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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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핀테크 기업과 다른 규제로 역차별 발생"

은성수 "핀테크 옥죄기보다 카드사 영역 넓힐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22.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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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카드사와 핀테크 업권간 역차별 논란에 대해 "핀테크 업권을 규제하기보다 카드사나 캐피탈 업권의 룸을 여유롭게 만드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카드업권이 새로운 영역으로 나간다면 핀테크 업권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카드업권은 핀테크 업권과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며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해 왔다. 실제 지난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건전성, 마케팅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해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핀테크 업계를 규제하면 해결될 수 있으나 비즈니스는 달라지는 게 없다"며 "카드사와 캐피탈 업계에 룸을 넓혀 줘 경쟁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 등 걱정이 있다"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가계대출은 115%로 하고 기업대출은 85%로 조정했듯 이러한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정부는 긴 호흡에서 시장을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도 주식과 환율이 안정을 찾는 등 복원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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