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언제든 재가동할 권리 있어…日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
"한·미 방위비 간극 크지만 이해도 넓어져…주한미군 근로자 권익 보호 유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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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조치는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법절차라면서 "현금화가 만약 진행되면 그 이전과 이후의 협상 전략과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공산도 커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지만 이는 사법 절차이기에 정부가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정부가 (현금화)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만약의 경우를 정부로서는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한·일 정상이 중국에서 만나 이 어려운 (강제징용)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그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또 지난해 강제징용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다"면서 "수출 당국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진 않았다"고 했다.

강 장관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대해선 "간극이 아직 크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훨씬 깊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국 협상팀이 지난달 회의 이후 차기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선 "대면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한·미가 잘 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SMA 체결이 지연되면서 4월 1일부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언제 (협상이) 타결된다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협상 진척을 1~100까지 수치로 평가해달라'는 물음엔 "특정 수치를 얘기하는 건 상당히 민감하다"면서 답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미국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의지를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선 "대북제재 틀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다는 것이 우리 원칙"이라면서 "북미대화, 남북협력 사업 등 모든 것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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