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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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다가올 4·15 총선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전국 18개청 지검장들과 59개청의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전담 수사체제 구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한 사건 처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출 것과 함께 "검찰개혁 준비를 잘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거사건은 원래 (검찰에서) 경찰을 지휘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휘가 잘 안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윤 총장은 앞서 공개발언에서도 "이번 선거는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 변화도 예정된 상황이라, 과거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선거는 개정 선거법 하에서 치러지고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어 이전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이 총선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만큼 다수의 선거사범들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스타일상 여야 모두 봐주지 않고 총선 수사를 (대대적으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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