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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이 생명" 또 강조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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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앞줄 왼쪽)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앞줄 오른쪽)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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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에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며 선거사건 공정 처리를 전국 검찰청에 당부했다. 윤 총장이 '엄정한 선거범죄 수사'를 강조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0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검사의 정치적 편향은 부패와 같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사건 수사 착수·진행·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헌법 체제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금품 수수 △여론 조작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전담 수사 체제 구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 유지, 공정한 사건 처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등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의 전국 지검장 회의 참석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1월 중순 회의를 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62·14기)이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면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9개 청 지검장·선거 담당 부장검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4·15 총선은 선거제도·형사사법제도가 바뀌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선거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형사사법 절차 변화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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