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향후 선거범죄와 함께 금융분야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여권 인사들이 선거 개입과 금융 범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정권과 검찰의 대립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별히 강조한 수사 분야는 ‘선거·금융범죄’로 좁혀진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0일 4·15총선을 대비해 열린 전국 검사장급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론조작과 함께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적인 개입을 꼽았다.

윤 총장은 또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4명을 라임펀드와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했다. 윤 총장은 “다중 피해를 낳는 금융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며 검사 파견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총선 전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방식과 사법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뉴스1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메시지 속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범죄와 금융사기 사건에 현 정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선거범죄의 엄정한 수사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었다. 금융사기 사건 수사 인력을 보강한 이면에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윤 총장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시각이 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들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라젠 사건에 친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은 아슬아슬한 수위 속에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수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해당한다.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에 있다”고 말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당장 이 발언을 놓고 검찰 내에서 반론이 공개리에 나왔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 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검찰청법 8조)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