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정권 관련 수사 등 특정 사건에 수사-기소 주체 분리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 지시를 받고 전날 오후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 연락해 '이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대검에서 윤 총장을 면담하고 싶다'고 했다.

추 장관은 조 국장을 통해 "검사장회의도 대외적으로 (소집한다고) 말한 것이 있고 해서, 발언 취지나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검찰국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라서, (성안이) 되면 그때 보고를 받고 협의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결국 조 국장은 전날 대검을 찾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구체적 안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입장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반대나 거절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처럼 만남이 불발되자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검사장회의를 포함해 프로세스를 밟아 일선 검찰청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할 경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 현 정권을 상대로 한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간부는 이에 대해 "이건 현안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사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않으면 오류나 판단에 있어 도그마에 빠질 수 있다고 했었다"고 했다.

문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간담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이 수사에 대해 결론을 내려 기소를 하는데, 착수도 하게 돼 있다. 검찰의 문제이고 바꿔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미애 #윤석열 #수사기소분리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