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으로 본 남태평양의 사모아(우측 상단 빨간 표시)와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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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섬나라 사모아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자국민 8명의 입국을 거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사모아 정부의 이 결정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 인도에서 귀국길에 오른 사모아인 8명은 싱가포르를 경유했다. 사모아 정부는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날 ‘14일 이내 방문한 경우 여행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국가’에 싱가포르를 추가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피지를 경유해 사모아 팔레몰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정부의 입국 거부로 다시 피지 나디 공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이미 격리 중인 다른 11명과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아 정부는 “정부가 코로나19 위험성이 크다고 여행경보를 발령한 6개국 중 하나를 경유했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하고 피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모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엄격한 검역조치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홍역 확산으로 80여명이 사망해 비판을 받았던 것의 영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국민 입국금지 조치는 국제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럿거스 로스쿨의 국제법센터장 조르즈 콘테스 교수는 “국가가 자국민이 귀국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면서 “이는 유엔 인권원칙에 명시돼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감시하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사모아는 2008년 ICCPR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피지의 한 언론도 지난 12일자 사설에서 “사모아가 8명의 시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며 “국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모아 정부는 앞서 우한에서 공부 중이던 사모아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해 비판받기도 했다. 사모아 학생 4명이 뉴질랜드항공을 이용해 우한을 떠났지만, 현재 뉴질랜드에 격리된 상태다. 우한에서 유학 중이던 사모아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은 SNS에 “다른 나라에 격리되라며 자국민을 거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콘테스 교수는 “사모아 정부가 입국 거부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국제법에 따라 그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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