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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에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뛴 수원시 영통구·권선구 등을 포함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용성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했고 관계부처와 당정청 간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이번주 내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지역 중저가 아파트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양상에 대해 예의주시했다”며 “가격 상승을 억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불법 탈세 근절을 강화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조사에 따르면 수원의 4개 구(팔달구 1.66%, 권선구 1.51%, 장안구 1.29%, 영통구 1.21%)는 지난 10일 기준 전주 대비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노원구·관악구와 인천 연수구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19번째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 강북이나 인천·대전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수지·기흥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추가 규제에 반대한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합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풍선효과를 누르기 위해 졸속 규제를 시행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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