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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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가 사스나 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입 기업들과 내수타격을 동시에 염려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조세부담 완화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전례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극복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완치돼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