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모두 6차례 언급하며 “현재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내각에 ‘비상한 처방’을 요구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에 정부의 처방전이 나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은 ‘불황의 장기화’ 조짐이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의 생산라인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대중 수출 또한 4분의 1로 감소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은 국내 관광과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끼쳐 내수 시장에 타격을 줬다. 향후 중국의 회복 속도가 늦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전면 휴업에 돌입했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이 가동을 재개한 11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공장문으로 퇴근하는 오전 출근조 근로자들과 납품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이에 ‘특단 대책’에 포함될 문 대통령의 처방전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및 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대료 문제는 문 대통령이 사흘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을 것”이라며 “(방법으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소비쿠폰과 구매금액 환급 제도를 제시했다. 소비쿠폰은 이명박정부 시절 논의됐던 내수 진작 방안으로, 특정 제품을 사면 쿠폰을 끼워주는 방식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강 대변인은 “모든 정책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추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이달 말에 발표되는 정부 대책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창구가 한산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36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을 위한 예산 1014억원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에 들어간 27억원 등 1041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경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랑구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머물렀던 식당에서 상인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상인과의 대화에서 “사실은 시장 오고 가는 것이 죄송했다. 대통령 부인으로 있으니까 무슨 큰일이 나도 다 내 죄 같다”고 위로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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