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인센티브ㆍ소비 진작용 쿠폰 지급 등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참석자들과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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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정부 각 부처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강력한 추가 지원책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뒤 각부처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광ㆍ외식업 △항공ㆍ해운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그 이상이 필요 하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책들은 대체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중인 것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며 기존과 차별화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각 부처에 요구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 중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 및 구매금액 환급 등은 앞서 나오지 않았던 대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해 온 ‘임대료 부담 경감’에 대한 추가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주시에서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고,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세무조사를 미뤄주는 소극적 세정 지원에 그쳤지만, 피해 상황에 따라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면제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다각도로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소비 쿠폰을 지급하거나 구매금액 환급해 주는 방안도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소비쿠폰의 경우 과거에 시행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이달 말까지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