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스1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노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석사 학위 취득 과정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공판 시작 전에 한쪽의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공소장 공개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냐”고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절차 서류(증거)를 비공개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은 당시에 매일 생중계하고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 소추까지 한 것 아닌가”라며 “그때는 내버려두고 지금은 막는 내로남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거라면 탄핵감이 아니냐”고 물었다. 노 후보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공수처와 사법농단에 관한 입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던 건지, 일각의 비판처럼 시간이 흘러 법관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인지 생각을 말해달라”고 물었다. 노 후보자는 “재판 거래 정황은 있었지만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당시에 갖추어진 자료만으로는 판사로서 형사상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와 관련해선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정치권 입성을)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노 후보자는 1990년대 초 약 7억원에 매매한 아파트를 계약서에 2억원대로 썼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가톨릭대 생명윤리학 석사학위 취득과정 관련 문제 제기에는 사실을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이 “후보자는 논문도 쓰지 않았고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과정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묻자 “장학금은 상당 부분 제 동기들도 받았고 (졸업은) 논문 작성과 자격시험 중 택일했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채택됐다. 노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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