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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추미애 “코로나19 대응 시급…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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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경북지역 집단감염 우려되는 상황” / “감염상황 소강상태 들어가면 반드시 개최할 것”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입국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인천=연합뉴스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미뤄졌다.

19일 오후 법무부는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결정 과정은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추 장관이 승인한 사안”이라며 “대구 등 지역은 상황이 심각한데 수사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 업무 주무부처 수장으로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부처들이 너나할 것 없이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는 판국에 법무부는 검찰과의 갈등상만 내비치고 있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바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추 장관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행보를 찾아보기 어렵던 추 장관은 이날에서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뒤 전국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잠정 연기가 '사실상 취소'로 비쳐질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추장관은 오는 21일 오후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다.

한편 최근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한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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