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한도 상향 등 검토

“무리한 진작보다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주장도

재정 상반기 집중 투입…기재부 “필요 자금, 관련 기금 활용”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얼어붙은 경제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경기종합대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하는 유인책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달 말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코로나19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에 특단의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소비위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소비위축이 장기화되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도 불가능하다. 이에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현재 3조원인 발행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시간을 연장하고 월 50만원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올리는 방향도 검토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도 취소하지 않고 치를 방침이다.

정부 대책에는 개별소비세 인하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2015년 메르스사태 때 정부는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 향수 등의 개소세 세율을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다만 올해 세입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가구당 20만원 한도에서 산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잠해지는 듯했다가 다시 불거지면서 소비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실직자 지원 위주로 정책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무리하게 소비를 끌어올리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대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청년일자리 및 고용위기지역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는 실직자들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직업훈련 확대, 재취업 서비스 확대 등에 1조원가량이 편성됐다. 2조1600억원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 대비해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305조원의 재정을 풀기로 한 가운데 지방정부 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방침이라 재원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은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기재부는 필요한 자금은 예비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금융성 기금은 지출액 기준으로 30％, 사업성 기금은 20％ 이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있다. 메르스사태 때도 정부는 기금 변경을 통해 3조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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