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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277일 만에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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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277일 만에 재개된다.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2일 열린다.

    이 사건의 최근 공판은 지난 5월 30일에 진행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그는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심부터 항고심을 거쳐 지난 9월 11일 대법원의 재항고심까지 모두 신청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재항고심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계속 구치소에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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