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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20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문찬석 광주지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성진 광주고검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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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사법개혁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수사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윤 총장은 지방 순회 일정에 따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공개 직원 간담회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사법개혁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검사실 업무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는 법관이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 주장을 듣고 심증을 형성하는 개념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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