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의 흐름에 맞는 수사 시스템의 변화를 당부했다.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임을 전제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에 거듭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광주 고등·지방검찰청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 고·지검을 방문에서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은 부산에서도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하므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당시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법원의 재판 운영 시스템 변화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를 거론하며 "이제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광주지검 청사 도착 직후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었다.

윤 총장은 직원 간담회에 이어 박찬호 제주지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 광주고검 관할 검사장 등과 만찬을 가졌다. 두 검사장은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직전까지 윤 총장의 대검 참모로 일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 방문에 맞춰 검찰청 앞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거나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윤 총장이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과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5·18 유족 등이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5·18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다"며 길을 막아 세우기도 했다. 결국 윤 총장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로 복귀했다.

5·18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서면답변서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12·12는 군사반란이며, 5·18은 이러한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며 "역사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건임에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5·18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을 침대한 중대범죄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직원 간담회에서도 "광주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에서는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