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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늘리기에 집중하는 사이 자영업자 몰락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던 자영업자들이 사업소득 감소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선 자영업의 암울한 현실이 도드라졌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2018년) 4분기보다 3.6% 늘어난 477만2000원이었지만 경상소득 세부 항목 가운데 사업소득은 유일하게 줄었다.

지난해 4분기 한 가구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89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사업소득 감소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에 집중됐다. 사업소득 증감을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인 1분위와 2분위에선 각각 11.6%, 24.7% 늘었지만 3~5분위에선 각각 10.9%, 7.0%, 4.2% 줄었다.

비교적 형편이 나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업황 부진으로 타격을 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경기가 부진했던 데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이어지면서 사업소득 감소가 3~5분위에 집중된 것이다.

소득 1·2분위의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 역시 실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기보다는 3~5분위에 있던 자영업자 일부가 1·2분위로 추락한 결과다. 실제로 소득 3·4분위에선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근로자 외 가구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소득 2분위에선 근로자 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쪽에서 자영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소득 감소가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소득은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자영업 몰락은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 반등 신호가 잡혔지만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있어서다. 실제로 2018년 이전에 사업소득이 가장 길게 감소한 것은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로 2015년 5월 국내 첫 발병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악재 여파가 있었다.

이처럼 사업소득이 줄고 있지만 세금과 이자 같은 비소비지출 부담은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9.8% 증가한 104만7000원으로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금액이다. 비소비지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2017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다. 금리는 하락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가계대출 잔액이 높은 수준이고 사회보험료 요율 변동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경기부진에다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며 “1·2분위 사업소득이 증가했지만 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락하면서 일종의 ‘계층 하향이동’이 이뤄진 셈인데 코로나19의 작용으로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조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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