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전날 내놓은 2.20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오히려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1일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의 시사점 주택시장 안정화보다 경기부양을 선택' 보고서에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원리금 분할상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 과다 부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통해 특정지역 실수요자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규제 제외 지역으로 수요를 유도했다. 최근 급등한 경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70% 내외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는 경기 일부 지역 아파트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경기 수원시 영통·장안, 안양구 만안, 경기 의왕시 등을 주택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LTV를 9억원 미만 50%, 9억원 이상 30%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조정지역에 대해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계 부채 위험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 부양 기조가 전환한 이후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아파트가격 지수는 같은 해 4월 저점 대비 18% 상승했고 거래량은 201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그 결과 경매시장,아파트 청약시장까지 개선되면서 은행의 잠재 부실이라 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이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이 낸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분양 아파트는 6개월 전 대비 3분의 1이나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은 성공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사 부동산 금융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은행 건전성도 역대 최저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서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하자 뒤늦게 정부는 12.16 대책에 이어 추가로 2.20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 단계에서 주택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기 보다는 수요를 비인기 경기지역, 지방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미분양 아파트, 상가 등 잠재 부실 요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지역 규제에 따른 아파트값 '풍선효과'가 지방으로까지 전이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호조가 지난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부동산 금융, 은행 대출시장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