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위기경보 최고단계’ 의미

‘역학조사·격리’ 봉쇄망은 유지

“환자수 급격히 늘어나

전국확산 가능성 염두

‘봉쇄-피해최소화’ 투트랙”

시민 일상생활 변화 커질 듯

학교·학원 휴교·휴원에

철도·선박 운행제한도 가능

대규모 행사 금지시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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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인 배경은 주말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전국적 확산’을 염두에 둔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당국은 기존처럼 외부 감염원 유입 차단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을 늦추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투 트랙’ 방역체계로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위기단계 격상으로 시민들은 이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커졌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3일 범정부대책회의 뒤 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적 전파에서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기단계를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된 초기 단계”라며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고 했었다. 박 본부장은 “특정 종교집단 중심의 환자 발생 양상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과 함께 전문가 단체의 권고가 나온 점 등을 주요하게 고려해 경보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오후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관련 학회가 참여한 ‘범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지역사회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기단계를 격상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라는 것은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상황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감염병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환자가 하루 수천명에서 1만명까지 늘어나고 개별 역학조사를 벌이는 것이 무의미해지면서, 정부는 검역을 일상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확진자 접촉자 관리 등을 중단했다. 대신 인력과 자원을 지역사회에서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집중한 것이다.

방역 관점에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될 때 가장 큰 차이는 외부 유입 차단 중심의 ‘봉쇄전략’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늦추고 중증환자나 사망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인 ‘완화전략’으로의 전환이다. 하지만 정부는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끌고 가기로 했다.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 가능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감염원이 추적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와 중국 등 주요 환자 발생국에 대한 여행 최소화 등 외부 감염원 유입 차단 대책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자 조기 발견과 국민안심병원 도입 등을 통해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 대책 등에도 무게를 두기로 했다.

심각 단계 격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는 이동 제한 등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정부는 당장 대구 시민들에게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와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정부는 학교·학원의 휴업·휴원 조치와 대중교통·항공기·철도·선박 운행 등도 제한할 수 있다. 대규모 문화·체육 행사 금지와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 자제도 권고할 수 있다.

정부 대응 조직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대책본부 1차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지자체 간 협조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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