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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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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만명이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답변 외면한 靑, 입국금지 여전히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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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확산] 청원 마감, 참여자 역대 3번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작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이 한 달간 참여자를 모은 뒤 지난 22일 마감됐다. 최종 참여 인원은 76만1833명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국민청원을 시작한 이래 셋째로 많은 참여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의 청원 기간이 끝난 만큼 청와대가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발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정부 내 기류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내 지역 감염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입국 금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다른 나라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청원을 시작한 작성자는 지난달 23일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春節·중국의 설 연휴)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했었다. 또 "이미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청원 시작 사흘 만에 답변 기준인 참여자 20만명을 넘겼고, 8일 만인 지난달 31일 6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참여자가 40만명을 넘겼던 지난달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청원에 대해) 논의하거나 하지 않았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동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참여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지난달 말 청와대는 '30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속히 답변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한동안 확진자 숫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자 청와대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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