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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저성장,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금성 복지 위주의 정책을 확대할 경우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이탈리아의 현금성 복지정책의 시사점’이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로 올라서려면 이탈리아의 ‘현금복지’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5년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15년째 4만 달러 진입을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그 원인으로 과도한 복지비용 지출을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25.1%를 차지한 사회복지지출을 2017년 28.1%로 늘렸다. 반면 인프라 투자와 기업 지원 등과 같은 경제·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출은 같은 기간 4%에서 3.6%로 줄였다.

지난 2018년에는 확장재정을 위해 2019년 재정적자 수준을 0.8%에서 2.4%까지 상향 검토한다고 밝혀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급증했다. 한 해에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만 약 84조원에 달했다.

실업률은 2008년 6.7%에서 2018년 10.6%로 치솟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2018년 OECD에서 4번째인 32.2%를 기록했다. 1인당 GNI도 2008년 3만7910달러에서 계속 뒷걸음질치면서 현재 3만 달러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탈리아 정부는 1992년과 1995년, 1997년, 2004년, 2007년에 연금개혁과 긴축재정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현금 복지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혜택 축소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부부채 증가 심화를 예상하며 이탈리아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기존 0.7%에서 유럽 최저치인 0.4%로 하향 조정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직 한국의 재정건정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성장‧고령화와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이탈리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실장은 “2019년 한국의 1인당 GNI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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