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건과 관련해 도로관리업체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2월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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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경찰청은 도로결빙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도로관리업체 직원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1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도로관리업체 직원 3명과 운전자 2명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입건된 운전자 중 숨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나머지 운전자 16명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고는 겨울철 도로에 적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려 길이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어 결빙 원인이 됐다”면서 “또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운전자의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왔다.

도로관리업체의 과실 부분에 대해 경찰은 “(도로관리업체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강우나 강설로 인한 도로결빙이 예상될 시 사전 제설작업(염화칼슘 살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업체 직원들은 기상예보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제설제 살포 작업도 사고 발생 이후에 벌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전날부터 사고가 난 고속도로 전 구간에 30~60%의 비 예보가 있었고, 새벽시간대에 기온도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던 만큼 대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운전자들이 결빙 등 노면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20~50%를 감속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 또한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행위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14일 오전 4시38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차량이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두 7명이 숨지고 4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화물차 등 8대가 불에 타는 등 차량 47대가 파손됐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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