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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에…11년만에 '1분기 추경'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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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발표 예정

당정청 논의 급물살…총선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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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2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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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긴급 편성 수순을 밟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통상 추경 편성의 신호탄으로 읽히는 정치권의 요구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진행될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1분기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당정청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여파 최소화를 위한 추경 긴급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편성 여부 및 규모를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8일 발표될 '종합경기대책 패키지'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및 소비쿠폰 발행, 소상공인 지원 등과 함께 담길 가능성이 나온다. 추경 편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선회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언급되던 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는 당초 수차례 '검토한 바 없다' '(언급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거듭 밝혀왔지만, 최근 들어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추경을 검토 가능한 선택사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핵심은 추경 규모다. 추경이 실시될 경우 10조원 이상 '슈퍼 추경'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23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위기 경보 심각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단 한 차례 있었다. 추경 11조6000억원을 포함한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이 추진됐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당시에는 두 번째 단계인 '주의'였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 때는 7조5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다만 추경안을 편성하고 관련 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한 달 이상이 소요돼 1분기 내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오는 4월 총선이 미뤄지지 않는 이상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도 점화될 수 있어 추경 시기에 대한 조율은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우선적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과 예비비, 기금계획 변경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가용 가능한 예비비는 총 3조4000억원(목적예비비 2조원ㆍ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이다. 먼저 중앙정부 목적예비비 104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ㆍ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되도록 빨리 집행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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