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3인 제언
"타이밍 놓치면 경제 살리기 어려워"
"방역 등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 가능"
직접피해 업종 신속지원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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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봤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경제 엔진이 꺼지기 전에 당장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예비비와 기금계획 변경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추경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선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직접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매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보다 더 진전된 감세나 감면,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당장" vs. "2분기에"

24일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추경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제가 너무 식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추경은 타이밍이다.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고 효과도 반감된다"는 말과 일치한다.

이 교수는 "물론 돈을 잘 써야겠지만 그것은 진단이 되는 상황에서나 맞는 말"이라며 "지금은 돈을 잘 쓰는 게 어렵고 타이밍을 놓치는 게 더 문제다. 헛돈을 썼다는 (평가는) 다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추경보다는 예비비 등을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게 더 맞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 중에 1.5%를 재정으로 끌어올렸는데 올해 또 재정을 확장했다"며 "게다가 그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용도를 변경해 신속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추경 편성은 현재로선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예비비가 3조4000억원이 있고 그것을 쓰고도 예산이 많아 못 쓴 불용,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면 방역과 의료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돈이 있는데 굳이 대출할 필요가 없다. 2·4분기까지 사태가 지속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된다"고 전했다.

■"직접 피해 업종 신속 지원" 한목소리

추경 편성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으로 3명의 전문가들은 모두 직접피해 업종의 신속한 지원을 가장 먼저 꼽았다.

성 교수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숙박·항공·여행관광·학교·자영업·병원 등은 정부가 지금 직접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대책, 중국의존도 완화 정책 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의료업계 직원에 대한 복지, 직접 피해 가계와 임대료 면제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의 조기차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과 의료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태 차단이 첫 번째고 경제는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1차 코로나 경기대책 패키지'에 이같은 내수 진작과 기업 활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버티기 힘들다" 감세·보상 강구

경제계에서는 직접 피해 업종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은 소비 촉진이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감면과 감세를 기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방역 문제에 집중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부장은 "이미 발표된 경영안정자금이나 특례보증 등은 신청자가 밀려있는 상황을 감안해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며 "전기료,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비용 감면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소득세, 부가세 등 직접세 감면 등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매장에 위생·방역 용품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에 대한 직접 피해 보상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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