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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재원 "코로나19, 추경해서라도 막아야…총선용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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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비용, 부족하다면 늘려야…소상공인 지원 예산 환영"

뉴스1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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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선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통합당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올해 회계연도, 1월부터 올해 예산을 이미 작년 국회에서 여당이 독주해 512조원이나 되는 사상 최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예산에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먼저 문제를 수습하고, 또 예비비를 사용해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라며 "15조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현재 필요한 것이라면 대폭 반영하고, 선심성 예산이나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역비용이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하다면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공중보건의 등 의료진 숙소 문제나 마스크 등 장비 부족이 예산상의 문제였다면 하루빨리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적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실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한 것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황교안 대표나 정태옥 의원이 말한 특별재난지역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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