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중국 하이난도 산야항에서 열린 자국산 첫 항공모함인 산둥함 취역식에 인민해방군 병사가 오성홍기를 게양하고 있다. 일본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초음속 미사일인 '고속활공탄'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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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른바 ‘항모 킬러’로 불리는 대함 공격용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급속도로 증강하고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격용이 아닌 방위용 무기만 보유한다는 전후 일본의 금기인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나온다.

일본은 현재 ‘고속활공탄’으로 불리는 도서방위용 신형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2026년 실전 배치가 목표다. 그런데 2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 신형 미사일의 성능을 한단계 더 향상시켜 항모 갑판까지 뚫을 수 있는 대함 공격용으로 개량할 방침이다. 개량형 미사일의 전력화 시기는 1단계 미사일 배치 2년 뒤인 2028년으로 예상된다.

당초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등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 방어를 위해 고속활공탄 개발에 착수했다. 섬에 상륙한 적을 궤멸시키기 위해서다.

일본이 개발하는 고속활공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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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상에서 발사한 고속활공탄은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대기권까지 올라가 탄두 부분을 분리한다. 이후 탄두가 급격히 하강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면서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궤도를 바꾸며 비행할 수 있다. 초음속인 데다가 비행 궤도까지 복잡한 만큼 요격용 미사일 등 적의 방어를 회피할 수 있다.

속도와 사거리를 향상시킨 개량형은 적 함정까지 공격할 수 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현재 방위장비청이 연구개발 중인 ‘선진 대함ㆍ대지 탄두’를 도입할 경우 항모 갑판을 관통해 내부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 함재기 이ㆍ착륙을 사전에 봉쇄해 항모 전단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2척의 항모를 보유하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다.

문제는 공격용 무기의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일본 국회에서도 ”자위대가 타국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등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경쟁만 확산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사거리를 500㎞로 제한해 공격력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센카쿠까지 거리가 약 420㎞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계산도 깔렸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 중에는 사거리가 200㎞를 넘는 것은 없다.

일본의 초음속 미사일 개발 배경엔 주변 상황도 한몫을 한다. 중국은 사거리 1800~2500㎞의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인 둥펑(DF)-17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를 실전 배치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일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인 둥펑(DF)-17을 처음 공개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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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수상한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진행했는데, 이 미사일 역시 초음속으로 활강하고 변칙적인 비행궤적을 그려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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