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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19’ 확산 비상]세계 곳곳 ‘한국발 입국’ 차단…시험대 오른 정부 외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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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질병통제예방센터, 한국 여행경보 최고 등급으로 올려

이스라엘·모리셔스·베트남선 사전 통보 없이 입국 제한

외교부, 주한 외교단 불러 대응 노력 설명…효과는 미지수



경향신문

이스라엘 전세기 타고 귀국한 한국인 관광객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된 한국인 관광객들이 25일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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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급속 확산을 이유로 한국 방문자들의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올렸고, 프랑스·일본·대만 등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홍콩은 25일부터 한국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대만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날 현재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14개국이다.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한국 방문자를 일정 기간 자가·시설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도록 한 나라도 14개국에 이른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국의 입국 통제 조치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CDC가 한국에 대해 3단계(경고)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글로벌 감염병 대응에서 최고 권위 기관인 CDC의 기준을 참고해 다른 나라들도 여행경보를 상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한국 여행경보 등급을 1단계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3단계(오렌지색)로 격상했다. 일본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구·청도 지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를 중국 전역과 같은 수준인 ‘레벨 2’로 지정했으며, 대만도 지난 24일부터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가장 높은 3단계로 올렸다.

정부 소식통은 “(CDC 여행경보는) 한국인의 미국 입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유사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CDC는 중국을 여행한 모든 외국인(중국인은 입국 금지)에 대해 14일간 건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 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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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통제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 사항이자, 방역 조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어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적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리셔스, 베트남 다낭 등지에서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외국인을 격리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면서 정부의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발 코로나19 역유입을 우려해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 격리조치 등 방역·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가 24일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관찰을 실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산둥성 웨이하이시도 한국발 입국 승객에 대한 격리조치에 나섰다.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을 불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입국 제한 확대를 막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다른 나라들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두려움에 따라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부탁하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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