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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 금리 내릴까…한은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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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 위해 금리 내리자니, 집값·가계빚 부담

27일 한은 금리인하 단행하면 연 1.0%로 사상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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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1.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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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과 불어날대로 불어난 가계빚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은이 한 번 더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기준금리 1.0% 시대'가 열리게 된다. 가보지 않은 길의 기로에 선 한은의 고심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26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다음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올해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달 회의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2.2%로 낮추고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잦아드는듯 했던 이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2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크게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빨라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달 금리인하론이 불붙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기업 체감경기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더 가라앉기전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금리인하 신중론을 펼쳐온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급거 귀국해 금융시장 동향을 살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비상한 경제 시국으로 특단의 처방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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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2.24.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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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당초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4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이번 금리인하 이후에도 0.75%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라도 한은이 이달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만약 금리인하를 늦출 경우 한은이 실기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추경 편성은 예상보다 앞당겨진 3월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앞서 2월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무턱대고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빚과 쉽게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눈에 밟힌다. 가계빚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6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금리를 낮출 경우 가계빚 증가세를 키워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발(發)' 금리인하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른바 '돈풀기'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 논란은 오랜기간 지속돼왔다. 이미 장기화된 저금리 속에서 풀려난 돈이 시장에 넘쳐 흐르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이달에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한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을 실물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한 뒤에나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달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신호를 내비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됐지만, 과거 감염병 사례를 고려하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평가하기 이르다"며 "그만큼 한은이 금리인하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통위 내부적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려왔다.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집값 상승 등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와 물가에 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반대 논리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조동철·신인석 위원의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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