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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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공적 확보물량' 마스크에 대해서는 1인당 살 수 있는 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5일 발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과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출은 생산업자만 할 수 있으며 규모는 당일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수출제한조치와 공적 판매처를 통한 물량공급을 도입해 오늘(26일) 0시부터 시행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공급돼 농협․우체국 등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공적으로 확보된 물량을 대구·경북지역과 저소득층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해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의료진 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공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자와 공적 판매처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확보된 공적 물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1인당 판매수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마스크 판매가격·판매수량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주기적인 TF 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역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배분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김 차관은 "TF에서 수출제한 조치의 이행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식약처 신고 사항과 관세청 통관 신고 내용 등의 철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밀수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적 판매처뿐만 아니라 약국과 편의점 등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 관계자분들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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