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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오늘(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뒤 정부가 경제위기 국면에서나 있었던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긴급 편성에 착수하면서 통화당국도 금리인하 조치로 합류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부상했지만 금통위는 신중론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금통위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하는 수준의 대응 조치만 내놨습니다.

아직 코로나19 경제 영향이 지표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이 확대되는 양상인 만큼 오는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은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선제적 금리 인하로 대응했기에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금통위는 2003년 5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당시 기준금리인 콜금리 목표 수준을 4.25%에서 4.0%로 내렸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퍼지던 2015년 6월에는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 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에 이번에는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 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배경은 부동산"이라며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점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향후 경기 상황이 더 악화할 것에 대비해 정책 결정의 여력을 확보하려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금리를 1.25%에서 1.00%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저금리이기 때문에 큰 효용이 없다"며 "금리 인하는 자본비용을 낮춰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 경기 활성화 효과도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금리 인하는 추가 실탄을 확보해두려는 목적도 있다"며 "향후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0.25%포인트씩 인하한다면 시장 참가자들이 체감하기가 힘들다"고 봤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는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동결은 시점이 4월로 연기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메르스는 발병지가 중동이라 중동을 빼면 한국만 타격을 받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중국 경제와 접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출둔화와 국내 생산·소비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전혀 없진 않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인호 교수도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 부작용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저금리이며 대출 규제도 강력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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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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