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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타협 없다… 고가·다주택자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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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어디든 조짐이 보이면 투기 잡는 확실한 조치··· 선거 앞이라고 머뭇거려선 안돼"
"수도권 30만호 공급 최대한 앞당겨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연내 입주자 모집 시작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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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稅)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주춤해진 반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등에서는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 이후 올 2·20 대책으로 수원·용인 등이 규제로 묶였지만, 이제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일고 있다.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을 가리켜 ‘안시성(안산·시흥·화성)’, ‘김부검(김포·부천·검단)’,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 ‘오동평(오산·동탄·평택)’, ‘구광화(구리·광명·화성)’ 같은 신조어도 부동산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33개월간 부동산 대책을 19번째 내놓았다. 대부분 주택 대출과 분양권 전매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강화 대책 위주였다. 문 대통령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주택 공급 성과'를 주문했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양질 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이 국회의 부동산 입법을 촉구했지만 2·20 대책 규제 대상에 들어간 일부 지역은 서울을 집중 타깃 삼은 작년 12·16 대책의 풍선 효과로 작년 가을부터 집값 오름세가 시작됐고 올 초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오히려 국토부 등 관계 부처들의 대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또 민주당은 집값 급등 지역이 대부분 여당 의원 지역구라는 이유로 총선 전 대책 발표에 반대하기도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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