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8447512 1132020022858447512 03 0301001 6.1.2-RELEASE 113 쿠키뉴스 0 false true true false 1582876798000 1582876848000 수출제한 예외조치 2002290745 related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조치 당분간 인정 안 해"

글자크기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의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마스크 생산업자만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국내 수급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와 같은 예외 조치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예외 조치를 언제 다시 시행할지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ist1076@kukinews.com

쿠키뉴스 한전진 ist1076@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