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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상 최대’ 619조원 이상 부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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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0%에 해당하는 경제 대책 / 도쿄 하루 확진자 41명…도지사 “4월 12일까지 외출 자제” / 닛케이 ‘주식 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킬 목적’ 분석

세계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56조 엔(약 619조 23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슈퍼’ 경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리먼쇼크 경제 대책 규모를 웃돌 전망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인 56조 엔 규모 이상의 경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리먼쇼크 당시 경제 대책인 56조 8000억 엔을 웃도는 규모로 ‘사상 최대’ 부양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과 호주 등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대책으로 GDP의 10%에 해당하는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큰 틀의 사업 규모를 먼저 표명하기는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는 보통 개별 정책을 앞세우고, 시산한 규모를 공표한다. 이번에는 경제 대책 규모를 먼저 표명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주식 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킬 목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20년 예산안이 성립되는 27일 경제 대책 편성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대책이 담긴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방안을 편성을 지시하고 4월 초 각의(국무회의) 결정, 4월 말 성립될 전망이다. 5월 경제 대책이 실시된다.

특히 경제 대책에는 조건을 갖춘 1세대당 20~30만 엔(220~3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매출 급감이 예상되는 요식업과 관광업 등에는 할인권과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현급 지급 대상을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어느 정도 감소한 세대를 대상으로 할지, 소득 제한 상한선을 마련할지 제도 관련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프리랜서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대응도 과제다.

일본에는 약 5300만 세대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정 소득 기준을 마련해 약 1000세대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일본 도쿄(東京)도에 비상이 걸렸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25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가 중대 국면을 맞았다면서 외출 자제 등을 호소했다.

26일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는 전날 밤 도쿄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가 되면서 (코로나19) 오버슈트(overshoot·폭발적인 확산)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금이 중대 국면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일에는 가능한 집에서 하고 야간 외출은 자제해 달라”며 “주말에는 급하지 않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위기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도쿄의 상황을 국가에 전달해 대책 검토를 요청하고 싶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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