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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 전문가 90.7%,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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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자료=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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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법·경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7%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개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로 꼽히는 법학·경제학 교수, 경제단체 임원 등 4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좀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으나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개입에 찬성한다는 전문가는 7%에 불과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84.4%는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 부족을 지적했다.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결권 외부위임 39.5%, 기타 15.8%, 기금위 별도 공시화 2.6% 순으로 답변했다.

전경련 측은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8명에 달할 정도로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4%에 달했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51.6%)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32.3%) ▲기타(12.9%) ▲내부역량강화(3.2%)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라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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