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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쇼크에 G20 정상들 “모든 정책 동원해 일자리와 소득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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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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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G20 정상들은 26일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G20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킬 것”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 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특히 “금융 분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4조8000억 달러(약 59004조 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특히 성명문의 결의 사항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고 규정한 뒤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된 확장 재정 정책 등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G20 국가 간의 공동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가간 경제교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WHO에 “팬더믹 대응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 제안 정상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각국의 격리 예외 조치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공동 방역, 임상 데이터 교환 등 공동 연구,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등 펜더믹 대응을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들은 “WHO의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는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 개별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고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보건, 재정 플랫폼이 출범하는 것이다.

● 文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상 발언은 국가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로 결정됐고, 문 대통령은 15번째로 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집무실에 배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G20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에 공감한 만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놓고 벌어졌던 미중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서 미중이 그간의 차이를 접어두기로 동의했다. 코로나19의 공격에 승자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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