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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재난 구호금, 美·日처럼 취약층 집중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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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에 중구난방 식으로 나서고 있는 사이 미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소득 하위 40%인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가구에 성인 1명당 1200달러, 가구당 최대 3000달러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1인당 소득(6만5000달러)이 한국의 2배인 점을 감안해 한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 180만원가량 생활비를 지원하는 격이다. 일본 정부는 소득 하위 20% 가구(연소득 200만엔)에 가구당 20만~30만엔의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1~2개월치 소득을 지원하는 셈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일본처럼 저소득층 피해 가구를 선별해 이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자체들의 현금 살포 경쟁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 지자체 간 선심 경쟁은 무엇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대구·경남 등에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선별해서 50만원씩 주고, 열악한 재정 사정 탓에 엄두를 못 내는 곳은 더 많다. 나중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어떤 지역은 이중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은 이중으로 배제될 수 있다.

재원도 부족하다. 경기도는 재난구호기금만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저신용자 대출 재원까지 당겨 쓰고, 재정이 빈약한 다른 지자체들은 빚까지 내고 있다. 결국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 쓰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가용 자원을 다 털어 썼는데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지자체들은 재난 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하자는 목적이라 하지만 효과가 의문이다. 원래 구매하려던 것을 받은 상품권으로 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경제부총리조차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일본도 20년 장기 불황 때 현금 살포, 소비 쿠폰 지급 등 안 해 본 것이 없지만 다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 일본이 이번에 저소득층 선별 지원을 선택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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