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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채 빼고 팔라"던 靑의 고위직 15명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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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진과 중앙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9명 중 15명이 다주택자였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말 "수도권에 2채 넘게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한 채 빼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다. 그런데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송파에 두 채의 아파트가 있고, 이호승 경제수석도 경기 분당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노 실장 본인도 '수도권 2채'는 아니지만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실제로 집을 판 사람은 2명뿐이라고 한다.

정부는 34개월간 1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늘려달라는 시장의 요구는 무시하고 정부는 오로지 "집을 팔라"며 가격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정책만 되풀이했다.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대중 정서에 영합하는 정치에 가까웠다. 그러니 집 처분 요구 같은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집 처분 발표를 지키지도 않았다니 완전히 쇼를 한 것 아닌가. 노 실장은 집 두 채 보유에 대해 "나는 권고 대상과 무관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 말에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 집값이 떨어진다는 확신이 들면 "한 채 빼고 팔라"는 쇼를 안 해도 앞다퉈 집을 처분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청와대 대변인이 거액의 은행 빚을 지고 전 재산을 올인해 '딱지' 투자를 했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엄포에도 공직자들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지키고 있다.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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