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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최강욱 “민주당과 지향하는 가치 다르지 않아…갈라져 적 되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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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내부 공직자 신분 제약 답답함 많았어
- 검찰개혁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설명하고 싶어 출마
- 플랫폼 정당 정리되는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주진형과 의기투합한 것
- 이해찬 대표 발언, 이해는 가나 참칭은 아냐. 결국 정리될 얘기
- 민주당과 지향하는 가치 다르지 않아.. 진보개혁진영 지평 넓히는 측면 있는 만큼, 적 되는 일 없을 것
- 윤석열 취임 후 비법률가적 정치검찰로 행동.. 진작 사퇴했어야
- 본인 포함 조국, 정경심 공소장 웃음만 나와..내부 조직 망가질까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해
- 공수처 미완, 검찰이 기소기관이라는 본연의 업무 지키기 위한 법률 완성해야
- 열린민주당 12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
- 민주당 지역구에서 선전해 제1당 될 거라 믿어.. 걱정할 일 아냐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1>
■ 방송시간 : 3월 2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후보)




▷ 김경래 :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지금 벌써 유튜브 같은 데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지금 열린민주당의 앞순위에 순번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선후보, 정치인으로서 처음 뵙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정치를 시작하셨겠죠. 그런데 비판의 지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당 내가 복잡합니다, 민주당 쪽이. 그런 부분도 여쭤봐야겠고 그리고 검찰개혁이 이분의 어떤 정치의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열린민주당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최강시사’가 최강욱 후보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잖아요.

▶ 최강욱 : 그런가요?

▷ 김경래 : 아닌가요? 갑자기 가셔서 프로그램 제가 맡게 된 거예요, 이게.

▶ 최강욱 : 그러게요. ‘김경래의 눈’이었는데.

▷ 김경래 : 가시고 나서 1년 조금 넘었나요?

▶ 최강욱 : 1년 반이 지났습니다.

▷ 김경래 : 1년 반? 이것부터 여쭤보죠. 방송을 갑자기 접고 여기 제작진들을 버리고.

▶ 최강욱 : 아니에요, 버리다니.

▷ 김경래 : 청와대에 가셨는데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 최강욱 : 후회했죠, 많이.

▷ 김경래 : 후회했어요?

▶ 최강욱 : 일단 청와대 생활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힘들고 그다음에 순간순간 벌어지는 상황들을 거기 있으면 많이 알고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과거부터 세상에 시끄러운 일에 관여한 적이 많았는데, 변호사 일할 때도.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나쁜 짓들이나 이런 것들을 훌륭한 기자님들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작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권력의 중심에 들어섰으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저도 있었고 외부에서도 그런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안에 있으면 사실은 조직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약이 많잖아요, 특히 또 공직자 신분은 더 그렇고. 그래서 많이 답답했어요, 할 말도 못하고. 특히 언론인들을 접촉하지 말아달라는 그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들이 좀 내밀한 일들이 많아서 혹시 뵙게 되면 오해 살 수 있는 발언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예 연락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미안하고 그랬죠.

▷ 김경래 : 그랬죠. 전화와 연락이 안 된다는 여러 기자들의 어떤 섭섭함?

▶ 최강욱 :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

▷ 김경래 : ‘청와대 가더니 연락이 안 돼.’ 지금 정치인으로서 선택을 다시 하셨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답답함 때문에 선택하신 건가요? 이유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최강욱 : 답답함이 컸고요. 글쎄요, 저를 정치인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낯섭니다. 앞으로도 제가 정치인으로서 생각하는 방식을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쨌거나 그 안에 있으면서 일종의 표적이 되어 있는 셈이었는데, 그 표적이 그냥 과녁으로서만 제가 존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 표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시대에 이번 선거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고 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검찰개혁을 쟤는 계속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어차피 날치기 기소든 억지 기소든 간에 기소가 되어 있으면 법 절차에 따라야 되니까, 재판 받으러 다니는 것은 좀 내가 과연 그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할 이야기도 많고 자신 있지만 또 공직에 계속 있으면서 하는 것은 여러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 김경래 : 며칠 전에 주진형 같은 당 후보시죠,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출연을 했었는데, 본인이 최강욱 후보를 섭외했다. 맞아요, 그거는?

▶ 최강욱 : 저한테 제의를 하시고 제안을 주시고 요청을 하신 분들 여기저기서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진짜로 국회라는 장에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분이 몇 분 안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주진형 선생님이 많이 의견을 주셨죠.

▷ 김경래 : 저희가 검찰개혁이나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열린민주당. 이게 조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리하고 뒤에 검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 최강욱 : 이거 뭐 원고하고 완전히 다르네.

▷ 김경래 : 똑같이 가고 있군요, 왜. 그러면 정치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정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열린민주당이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 최강욱 : 열린민주당이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 열린 캐스팅이었어요.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선택이 된 거였죠. 선택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처음에 출범할 때도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시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제안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곡절들이 있었잖아요. 플랫폼 정당이 정리되는 과정 또 민주당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출범해서 또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면서 어떤 제 의지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후보들을 추천하는 열린 캐스팅에서 상위 추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런 일도 있구나하는 정도였는데, 주진형 선생님 말씀처럼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의기투합되는 면이 있어서 결국은 열린민주당으로 간 결과가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더불어시민당을 완전히 배제했거나 그쪽에서 저를 완전히 쳐냈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열린민주당, 이건 최강욱 후보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당의 문제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칭하지 말아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쉽게 말하면 이름 팔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열린민주당의 남자 1위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것도 선거 국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표현은 좀 과하셨던 것 같아요. 참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열린민주당에 있고 또 김의겸 전 대변인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셨던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소위 참칭하고 다닌다거나, 참칭이라는 것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참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느끼시는 지점들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조금 선거전략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정리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선거 끝나고 나서 합치는 건가요? 이건 정리 아직 안 됐죠?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지금 정치 상황이라는 게 늘 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적이 되어서 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잖아요.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도 않고. 그런데 각자의 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크게 보면 진보개혁 진영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넓히는 게 선거 이후에도 충분히 넓히는 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러면 당연히 통합을 해서 한 길을 가야 될 일이 있을 거고 그것은 지금 예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완전히 갈라져서 적이 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정치 이야기는 이쯤으로 하고 검찰 이야기할 텐데, 검찰 이야기도 사실은 정치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서요, 그렇죠?

▶ 최강욱 : 그렇죠.

▷ 김경래 : 이것부터 바로 하나 여쭤보죠. 어제 서울신문이었나요? 윤석열 총장 사퇴를 거론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아마 주류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 사퇴하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린 것은 처음이에요.

▶ 최강욱 : 처음 거론하신 것 같은데요.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강욱 : 뭘?

▷ 김경래 :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강욱 : 사퇴요? 지금까지 하신 행태를 보면 진작 사퇴를 하셨어야죠.

▷ 김경래 : 어떤 부분에서요?

▶ 최강욱 :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실 때 정치 얘기하고 검찰 얘기가 뭐 결국 연결되는 이야기고 비슷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치검찰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검찰은 국가기관의 하나고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특히 기소에 전념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간에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보인 모습은 취임 전에 많은 성원과 기대를 받았잖아요, 사실. 그 기대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연결되는 그런 올바른 진실을 추구하는 강골 검사,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 임명 과정 그다음에 그 임명 이후에 벌어진 계속된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비법률가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시점, 시점마다 아주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듯한 행동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거는 내가 결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공식 답변으로 국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지금 공소장이라는 형태로 나와 있고 그게 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과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과연 검찰 권력이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촛불을 들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법률가들이 지금 와서 그러면 당시에 수사가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것이었다, 당당하게 여기 출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공소장의 품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교수의 공소장,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 김경래 : 본인의 공소장.

▶ 최강욱 : 저까지 보면 진짜 웃습니다,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 참여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 수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검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게 검찰이 사상 최초로 살아 있는 권력을 친다, 이런 명분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드러난 사실은 권력형 비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중대한 범죄들이 드러나고 이게 또 공소장을 봐도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품질이 조잡한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 조직이 망가진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검찰총장은 명백히 검찰 수장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평검사들의 사표가 되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기대를 받고 갔던 분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 적극 추천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본인을?

▶ 최강욱 :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그런데 저는 적극 추천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방송하면서 발언 드린 것도 있고 그것은 검색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본인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인턴 증명서 허위로 발급했다는 것으로 기소가 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재판이?

▶ 최강욱 : 재판 시작도 안 했고요.

▷ 김경래 : 아직도요?

▶ 최강욱 : 네, 담당 판사님이 단독 재판부인데 작은 사건이니까 그런데 인사이동 대상자였고 그분이 아마 지방 부장판사로 승진하러 갈 대상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선거 이후 날짜인 4월 21일로 첫 기일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다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혐의는 제가 조 장관 부부하고 짜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왜냐하면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범죄가 아니거든요. 허위 사문서 작성은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그것을 형법이 개입해서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방해라는 죄명 자체가 너무 낯설고 이상한 거고 하물며 그게 전에도 보셨지만 무슨 조지워싱턴대 시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상한 구성을 하듯이 이것도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그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프레임이죠. 제대로 좀 이야기해주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군요, 재판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검찰개혁이 사실 20대 국회에서 진행이 됐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검찰개혁 대충 된 것 같은데 검찰개혁 한다고 국회 들어간다는 건 뭐냐? 뭐죠?

▶ 최강욱 :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기대하는 개혁은 어디까지인데, 정치적인 현실이나 이것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었던 지금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마지막에 4 플러스 1에서 타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최초의 원안과 많이 달라진 점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개혁의 완성이라기보다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의 설치, 출범인데 이게 법에 따르면 7월 안에 출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31일인가? 5월 말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원 구성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게 늦어질 수 있어요. 또 선거에 따라서 야당의 비협조가 있으면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아예 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이 청문회를 거쳐야만 임명되게 되고요.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지만 여타 차장, 공수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임명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첫 출발을 꼭지를 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꼭지를 딸 수 있는 어떤 의석수가 총선에서 만들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미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검찰개혁으로 이루어고자 하는 길이 검찰이 정말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소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 이것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 결국 검찰개혁의 요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또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한 몇 석 정도 가능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 최강욱 : 지금 여론 추이가 이대로만 이어지고 저희가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 김경래 : 크게 나쁜 짓이요?

▶ 최강욱 : 그럴 일도 없겠지만 10석은 충분하지 않을까, 12석까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건 걱정 안 하세요?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 깎아먹는다고 걱정하는 여당 지지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걱정 안 하세요?

▶ 최강욱 : 그것은 진실을 알게 되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당이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선거에서 제1당으로 국회의장이 가는 관행은 선거 당일에 누가 1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선전하고 있고 선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리되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저도 좀 낯섭니다. 정치인 최강욱 변호사와 잠깐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얘기 좀 나누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볼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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