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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난급여 100만원 서민들에 지급…피해 계층 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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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 아냐"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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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를 합치면 약 27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업들은 초비상이고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정부가 풀었다는 50조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상권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간이과세 기준(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한계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감면 또는 삭감하여 실질적인 현금지원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2020년 본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하여 서민생계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당사자들에게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며 “정부당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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