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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재난대비 소득 보전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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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촉발되고 있는 이번 경제위기는 엄밀하게 보면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위기에 가깝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력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개되고 그 결과 일부 산업이나 업종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동반하여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해 금융위기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대한 염려보다는 향후 겪게 될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발생할 극단적인 문제들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혹자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한다.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은 이 위기를 이용해 새로운 부를 축적하겠지만 영세자영업자나 취약층의 서민들은 다시 한번 고사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매번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양극화의 골은 깊어만 갔다. 예를 들면, IMF사태(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전후로 상위 20% 소득과 하위 20% 소득을 비교하는 수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3.5배 수준에서 4.5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세계 금융위기 전후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2007년 이전에는 9배 이하였는데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는 10.5배로 치솟았다. 이번 경제위기도 겉으로는 금융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양극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현황을 잠시 살펴보자. 통계청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 43.3%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행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시중 4개 은행의 10억원 이상 정기예금 잔액이 293조원이나 된다. 2018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상위 4.3%는 연봉이 1억이 넘어 약 80만2000명이 억대 연봉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8년도 기준으로 주택 10채가 넘는 부동산 부자도 3만7487명이나 된다. 상위 10% 주택가격은 평균 9억7700만원이며 이는 하위 10% 주택 평균가격의 38배나 된다. 이 외에도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지표가 양극화를 웅변한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들 부자들에게 단돈 10만원을 손에 쥐여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들이 이 돈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살포하는 것은 일부 지자체장의 인기 상승효과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잠시 잠깐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 보면 커다란 실효성은 없다. 이제 눈을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돌려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8만6209곳의 자영업체가 2018년도에 폐업하였다. 자영업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74만여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4%다.

충분한 금액의 추경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사용처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경제위기가 또다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예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전략적으로 재난 비용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오히려 서민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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